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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ge_cover, .width.padding:first-of-type {
display: none !importa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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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전세사기문제의 대안을 제대로 연구할 연구자를 찾습니다"
ogImage: "<https://oopy.lazyrockets.com/api/v2/notion/image?src=attachment%3A4c6a7347-c5a9-4718-b9ae-3afec85f990e%3Aimage.png&blockId=1a584c9b-b2e9-8067-8d3b-f3e70311420c>"
<aside> 🧑🏻🚀 oopy:slide
type: "crossfade" # Pro 플랜 전용) 애니메이션 효과가 크로스페이드로 적용됩니다.
speed: 1000 # 슬라이드가 넘어가는데 걸리는 시간입니다. 기본값: 1000 (ms, 밀리세컨드)
ratio: 1.78 # 슬라이드 너비 : 슬라이드 높이 비율을 지정합니다. 기본값: 2.76 (708px : 256px)
full: true # 슬라이드를 화면에 꽉 차도록 합니다. full 옵션이 true 일때도 ratio는 유지됩니다. 슬라이드가 컬럼이나 토글에 들어가는 경우 해당 옵션은 동작하지 않습니다. 기본값: false
autoplay:
period: 6000 # 슬라이드가 자동으로 넘어가기까지 걸리는 시간입니다. 자동 재생을 원하지 않는다면 값을 0으로 주세요!
indicator: # 슬라이드 아래에 나타나는 이동을 위한 점들을 의미합니다.
show: true # 점들을 숨기려면 값을 false로 변경하세요
color: "#2B4258" # 현재 보이는 슬라이드에 대응되는 점의 색깔입니다. 기본값: #6196FF
borderRadius: 16 # 슬라이드의 모서리를 둥글게 하는 값입니다. 기본값: 16
backgroundColor: "#2B4258" # 슬라이드의 배경화면 색상을 지정합니다. *) 배경을 투명색으로 사용하려면 "transparent" 를 입력하세요.
</aside>
<script>
var target = document.querySelector(".page_cover")
if (target) {
// 클릭하면 url 로 이동, '<https://www.google.com>' 은 필요한 값으로 변경해주세요.
target.setAttribute("onclick", "window.open('<https://www.naioth.net>')")
// 이미지 위에 마우스를 올렸을 때 손가락 모양으로(링크처럼) 변하길 원한다면 아래 코드를 이용하세요.
target.style.cursor = "pointer"
}
</script>
<aside> <img src="/icons/city_blue.svg" alt="/icons/city_blue.svg" width="40px" /> 전세사기 정책연구 펠로우십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시다면?
2025년 3월 5일(수) 오후 8시에 Zoom을 통해 사전설명회가 진행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위 영상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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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월 동안 전세사기라는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함께 정책연구를 하며 대안을 마련해가는 연구 펠로우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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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명한 건 불안정하게 유지되어 온 매매, 전세, 월세라는 삼각구조에 대한 근본적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사실입니다. 부디 우리 사회가 피해자들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전세’라는 미궁에서 모두 안전히 탈출하는 길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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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2월 빌라왕 사태를 계기로 전세사기 문제가 전국적으로 대두되었습니다. 이는 수많은 피해자를 발생시켰을 뿐만 아니라, 한국 부동산 구조의 근본적인 취약성을 드러낸 심각한 사회문제였습니다.
2023년 5월 전세사기특별법이 제정되고, 2024년 8월에 일부 개정되었지만, 전세사기의 고통은 여전히 진행형입니다. 그동안의 대책들이 얼마나 효과적이었는지를 진단해 더 나은 대안을 도출해서 전세사기를 양산해 낸 구조적인 진단과 분석, 대안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제2, 제3의 전세사기가 언제든 재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세사기 문제의 현상과 구조, 맥락을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연구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연구를 연구자 혼자서 수행하기에는 극복해야 할 장애물이 너무 많습니다. 전세사기 문제의 현황을 진단하는 데 필요한 데이터와 자료들이 산재해 있고, 이 주제에만 집중할 수 있는 연구 여건을 조성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더욱이 전세사기 연구를 시작하려 할 때 이를 지지해줄 동료를 찾기도 어렵고요. 설령 연구를 시작하더라도 실질적인 문제 해결과의 거리가 멀어 지속적인 동기부여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시민펠로우십을 꾸리기로 결심했습니다. 전세사기문제를 해결할 때까지 연구하는 정책연구 어벤저스인 셈이죠.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를 중심으로 정책전문가들이 모여 있는 민간싱크탱크 LAB2050과 사회문제해결형 연구자들을 훈련하는 연구탐사대가 함께 합니다. 전세사기를 진심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연구자들은 5개월간 함께 현장에서 활동하는 고관여자 그룹과, 전세사기 전문가 그룹, 그리고 연구수행 지원프로세스를 통해 전세사기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연구를 수행하게 됩니다.
진짜 필요한 혁신적인 정책연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인터뷰와 데이터에 대한 전면적인 개방과 연구에 필요한 연구비 지원, 그리고 사회문제해결형 연구자들과 협력해서 연구하는 몰입형 연구과정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함께 전세사기 문제의 대안을 제대로 연구할 연구자를 기다립니다!
<aside> <img src="/icons/city_blue.svg" alt="/icons/city_blue.svg" width="40px" />
전세사기는 단순한 보증금 미반환을 넘어 임차인의 주거 불안정, 경제적 피해, 정신적 스트레스를 초래하는 심각한 사회 문제입니다. 2022년 12월, 수도권을 중심으로 조직적인 전세사기 피해가 급증하면서, 특히 청년층이 주요 피해자가 되었습니다. 사기 수법도 가짜 임대인 계약, 신탁등기된 주택 무단 계약, 선순위 담보대출 은폐 등 점점 더 교묘해지며 문제는 더욱 복잡해졌죠. 이에 정부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특별법'을 시행하고 피해자 지원책을 마련했지만, 긴급한 상황에서 재정된 특별법에는 아직도 담고 있지 못한 영역들이 존재합니다.
전세사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크게 피해자 지원,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 가해자 처벌 강화라는 세 가지 접근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2023년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특별법' 시행 이후 2024년 8월 개정안이 통과되어 피해자 지원책이 확대되었으나, 까다로운 인정 요건과 실효성 부족으로 여전히 비판받고 있고, 예방을 위한 공인중개사의 책임 강화 등 일부 진전이 있었지만, 전세대출과 보증보험 남용, 임대차정보 공시제도 미비 등 근본적인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전세사기 정책연구는 주거권 보장과 부동산 구조 개혁을 위해 필수적입니다. 전세사기는 단순한 범죄가 아닌 한국 부동산 구조의 모순이 응축된 결과이며, 수십 년간 유지된 전세 제도의 취약성을 드러낸 사례입니다. 우리는 전세사기를 개인의 실수나 범죄자의 일탈로 국한하지 않고, 구조적인 문제로 인식하여 지속적인 연구와 정책 개선을 통해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 더 알아보기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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